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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휴먼소프트랩 공지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.

 

65세 이상 의원급 외래진료 등의 본인부담액 관련 안내

 

관련근거 :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(보건복지부 공고 제2017-638, 2017.11.3.)

주요개정내용

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3 1호 개정 예정

-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 및 보건의료원에서 외래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액

 

기관 종류

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

본인부담

현행

 

개정안

의원·치과의원 (의약분업 예외지역 제외)

보건의료원 (한방과 제외)

~15,000원 이하

1,500

1,500

15,000원 초과~20,000원 이하

30%정률

10%정률

20,000원 초과~25,000원 이하

30%정률

20%정률

25,000원 초과

30%정률

30%정률

의원·치과의원 (의약분업 예외지역),

보건의료원 (한방과) 및 한의원

~15,000원 이하

1,500

1,500

15,000원 초과~

20,000원 이하

투약처방 있음

2,100

10%정률

투약처방 없음

30%정률

20,000원 초과~

25,000원 이하

투약처방 있음

30%정률

10%정률

투약처방 없음

30%정률

20%정률

25,000원 초과~

30,000원 이하

투약처방 있음

30%정률

20%정률

투약처방 없음

30%정률

30%정률

30,000원 초과

30%정률

30%정률

* , 산정특례 등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경감된 본인부담률을 따름

 

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4 개정 예정

- 65세 이상 노인이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 본인부담액

 

기관 종류

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

본인부담

현행

 

개정안

약국, 희귀의약품센터

(처방전에 따른 조제)

~10,000원 이하

1,200

1,000

10,000원 초과~12,000원 이하

30%정률

20%정률

12,000원 초과

30%정률

30%정률

* 2.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는 현행유지

** , 약국 산정특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본인부담률을 따름

 

시행일 : 2018. 1. 1. 진료분 부터

기본방안

 

대상 보험자종별 : 건강보험(차상위 제외)

대상 명세서 : 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, 보건의료원, 약국 외래명세서

대상 청구매체 : 정보통신망(“EDI, 포털서비스, 인터넷 등“)청구, 전산매체청구, 서면청구 모두 적용

 

질의응답

 

연번

질 의

응 답

1

의료급여, 차상위 환자도 적용되는가?

 

의료급여, 차상위 환자는 해당되지 않음

(기존 본인부담금을 따름)

2

청구 시, 특정기호 등 별도로 기재해야할 부분이 있는가?

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따라 구분되므로, 별도로 기재할 부분은 없음

3

65세 이상 본인부담액 변경과 관련하여

청구소프트웨어 별도 인증이 필요한가?

필요하지 않음

 

4

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(V252)의 경우에 본인부담금은?

 

 

 

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시 발급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받은경우는 50%정률, 종합병원 외래진료시 발급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받은 경우는 40%정률로 본인부담함 (기존 본인부담률을 따름)

 

법령 관련 추가 문의: 의료수가운영부(033-739-1518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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